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수근 등 전과 연예인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방

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

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

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연예인들은 스스로 자숙기간이라는 걸 갖지만 자숙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여론이 사그러들 때 쯤이면 복귀 선언을

하며 연예활동을 이어갑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

를 규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

됐습니다.

 

 

앞서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은 지난 2013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주지훈은 지난 2009년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붐, 가수 토니안

,슈 등 비롯해 마약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 빅뱅 탑,

박유천 등의 방송 활동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 출연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고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

습니다. 또한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전과있는 국회의원 먼저 시행

하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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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