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최순실 안종범

최서원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결과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서원씨 2심과 비교해 형량 2년이 줄어

들었습니다.

 

 

최서원씨는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

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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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서원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서원 측이 대기업을 상대

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최서원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기생한

판단"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서원 측은 "강요죄가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범죄적인 요소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소한 5년 이상 감형 될 것이라 생각했다."

고 전하며 "최서원 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고 199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아, 최종 형량 1년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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