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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으로 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
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
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
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재 의원은 금고이
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이현재 자유한국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
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측에 청탁함 혐의를 받고 있습
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현재 의원에
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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